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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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5146·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굴삭기와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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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5891·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적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원고와 소외 8개 회사가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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