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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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5146·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굴삭기와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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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797·서울고등법원·2008-09-24·2심적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원고 등 8개 회사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HDPE 판매가격을 서로 합의해 정하는 담합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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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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