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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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고단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1심
피고인들이 도매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도매점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함
집유 1년
2016노4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8·2심
피고인 1, 2,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
집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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