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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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52060·서울고등법원·2019-05-30·2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상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48명 중 대표 1명만 동의받아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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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6349·부산고등법원·2010-06-09·2심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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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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