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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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18658·서울행정법원·2004-11-02·1심
기존 건물의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주차타워를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용적률 초과를 이유로 반려 및 시정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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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5313·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나 구청장이 반려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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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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