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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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69099·서울고등법원·2019-05-16·2심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반분양분과 임대주택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일 기준을 두고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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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1212·서울행정법원·2025-05-28·1심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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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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