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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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59106·서울행정법원·2018-12-07·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세금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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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4238·서울행정법원·2018-10-12·1심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뒤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과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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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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