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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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합6071·부산지방법원·2011-05-13·1심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고, 사업 규모가 바뀐 뒤에도 새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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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15650·서울행정법원·2010-10-28·1심
원고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자금계획 누락을 이유로 인가처분 무효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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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2341·서울행정법원·2021-11-12·1심
참가인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를 원고 A와 신탁회사로 차례로 변경한 뒤, 다시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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