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6526·서울행정법원·2010-06-10·1심
재건축조합이 2차 재건축결의 후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하여 조합원 57.22% 찬성으로 결의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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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5921·서울고등법원·2011-07-15·2심
OO구청장이 OO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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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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