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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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노308·춘천지방법원·2010-07-23·2심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두 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징역 10월
2015누7691·광주고등법원·2016-06-16·2심
좌회전 전용차로 직진으로 **** 충격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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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006·울산지방법원·2016-04-07·1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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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4413·대전지방법원·2015-02-13·1심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추돌해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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