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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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도8404·대법원·2006-11-09·3심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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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7125·대법원·2006-01-13·3심
교통사고로 좌쇄골과 여러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음주측정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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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노329·춘천지방법원·2007-09-18·2심
술을 마신 뒤 차량을 타고 다른 사람 집까지 뒤따라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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