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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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도2935·대법원·2010-07-15·3심
척추장애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지 못해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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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808·청주지방법원·2010-01-29·1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
징역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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