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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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고단473, 519(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08-12·1심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500m 운전함
집유 6월
2019고단1372·대구지방법원·2019-10-08·1심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인적사항 모용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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