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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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노486·의정부지방법원·2006-07-28·2심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LT-160을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냄
벌금
2006노929·광주지방법원·2006-09-01·2심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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