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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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도1738·대법원·2007-10-11·3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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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898·대구지방법원·2007-03-28·2심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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