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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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나2030519·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
미래에셋증권이 피고들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고, 위약벌 80억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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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3051·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
20억 원 대출과 연계한 우선주 매매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80억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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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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