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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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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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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