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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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22890·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
1979년경 축사를 지은 농지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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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4652·의정부지방법원·2009-07-07·1심
원고가 1979년 지은 축사 부지에 대해 2008년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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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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