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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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나2036456·서울고등법원·2020-02-07·2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단을 조성하며, 불법수사와 기소를 저질러 원고들이 농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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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3545·서울고등법원·2018-04-20·2심
원고들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금을 상환하려 했으나, 피고가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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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0486·서울고등법원·2018-04-27·2심
구로동 일대 농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으나, 국가 공무원들의 방해로 상환곡 납부가 중단되고 수분배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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