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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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63023·서울행정법원·2017-12-21·1심
순직한 군인의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자 부모들이 수급권 이전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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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2820·서울고등법원·2018-05-24·2심
선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권리를 잃자 차순위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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