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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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16877·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협의취득되었으나, 세무서가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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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024·대전고등법원·2010-10-07·2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05년에 양도하고, 일반공업지역 편입일을 고시일이 아닌 고시일부터 5일 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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