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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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구합5143·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19% 고금리 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외환은행에서 8% 금리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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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13·대전고등법원·2009-08-13·2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연 19% 고금리 사채를 발행하고, 국내은행에서 연 8% 저금리로 차입해 사채를 조기 상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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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03·대구고등법원·2013-02-22·2심
원고가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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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9663·서울행정법원·2011-10-20·1심
원고가 미국 특수관계법인에 경영자문료와 기술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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