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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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45199·서울고등법원·2023-02-10·2심
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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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8063·서울행정법원·2015-05-14·1심
조세피난처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자, 소득 발생 여부를 다투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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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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