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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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누19082·서울고등법원·2014-06-24·2심
원고가 국유지인 주차장 부지를 점유·사용하자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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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044·대구고등법원·2012-09-07·2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인 철도부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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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374·대전고등법원·2013-06-27·2심
국유재산 토지에 안전울타리와 잡석을 깔고 주차선을 설치해 모델하우스 방문객 주차장으로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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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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