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44080·서울고등법원·2020-09-18·2심
원고들이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
—
2024구합66679·서울행정법원·2026-07-24·1심
원고가 2016년 계열사에 상표권 지분 50%를 양도하고, 2019~2020년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이루어져 법인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