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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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8구합79124·서울행정법원·2021-02-23·1심
원고는 가공노무비와 중장비임차료를 허위로 계상하고 공사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과 조세포탈 통고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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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21548·부산고등법원·2021-04-09·2심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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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44080·서울고등법원·2020-09-18·2심
원고들이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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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36239·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
OO회사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통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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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9502·서울행정법원·2023-07-14·1심
원고가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약 64억 원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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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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