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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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합103453·대전지방법원·2023-08-23·1심
회사 100% 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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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2437·대전고등법원·2024-05-30·2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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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2611·서울행정법원·2018-04-19·1심
회사의 폐업에 따른 청산소득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송달 여부가 다퉈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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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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