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방경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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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재고합47·제주지방법원·2024-04-30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에 대해 검사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2024재고합2·제주지방법원·2024-02-06
****4·3사건 당시 적과 연락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재판을 받은 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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