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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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404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
한의원이 비급여 진료 후 실제 시술과 다른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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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누538·대전고등법원·2026-05-07·2심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PFM을 사용한 급여 시술처럼 꾸며 청구하고 진료기록부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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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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