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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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8826·서울행정법원·2008-07-16·1심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상해를 입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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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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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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