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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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3940·서울행정법원·2026-04-09·1심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병실을 늘려 환자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가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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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1996·대전지방법원·2014-05-01·1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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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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