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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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46805·서울고등법원·2020-05-14·2심
폐업한 의원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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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1996·대전지방법원·2014-05-01·1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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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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