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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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9944·서울행정법원·2025-06-05·1심
의사면허를 빌려주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게 하고 급여를 받으며 환자를 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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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035·서울행정법원·2026-03-12·1심
약사가 병원장 등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약국을 개설·운영하게 하고 조제·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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