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5035서울행정법원 1심2026-03-12 선고검수완료

약사가 병원장 등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약국을 개설·운영하게 하고 조제·판매 업무를 수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5035 행정 사건(2026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1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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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약사인 원고는 OO지역의 병원장과 이사에게 고용되면서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주었고, 이들이 원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게 했다.
  • 원고는 그 약국에서 병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 약국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게 약을 지급하고 공단부담금 37억여 원과 본인부담금 14억여 원, 합계 약 51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 공단은 2017년 9월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사무장약국이라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가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이 전액 환수는 비례원칙을 어긴 재량권 남용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선행처분이 취소되어 2021년 1월 확정됐다.
  • 공단은 2023년 11월 새 감경 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적용해 2025년 7월 원고에게 감경 전 약 50억 원의 50%인 25억여 원을 다시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인 원고가 병원장 등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운영하게 하고 조제·판매 업무를 수행한 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약 51억 원 전액을 환수하려 하자 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전액 환수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선행처분이 취소·확정되었고, 공단이 새 감경 기준을 적용해 50%를 깎은 약 25억 원을 다시 환수하자 법원은 이 재처분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한 급여 내용과 비용 액수, 개설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운영 성과의 귀속, 명의인이 얻은 이익, 조사 협조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라고 봤다.
  • 공단이 만든 종전 감경 기준도 대법원은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징수금이 과중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수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단이 새로 만든 감경 기준을 적용해 원고의 책임을 50%로 깎았더라도, 앞선 대법원 판단 취지에 비춰 이 사건 재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약사 면허를 빌려준 잘못은 인정되지만, 그 불법성의 정도와 원고가 실제 얻은 이익(월 350~450만 원 급여와 퇴직금 등 약 9천만 원)에 비해 25억 원 환수는 지나치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핵심 정리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얻은 이익은 약 9천만 원인데 환수액은 25억 원에 달해, 법원은 이런 경우 전액 또는 과도한 환수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 판결은 사무장약국·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명의인의 책임 정도와 실제 이익을 따져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해 준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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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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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035 요양급여비용 재환수결정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2026. 2. 26. 판 결 선 고2026. 3. 12. 주 문 1. 피고가 2025. 7.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2,534,986,220원 재환수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경위 - 2 - 1) 원고는 약사인데, 20**. **. **. ****에 있는 ‘****’의 병원장 C와 이사 D(이하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에게 고용되면서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C 등이 20**. **. **.부터 20**. **. *.까지 원고 명의로 ****에 ‘****’(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 다)을 개설ᆞ운영하였고, 원고는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약국은 위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약 제와 관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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