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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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83215·서울행정법원·2019-07-04·1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의료 영상을 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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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1670·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척추고정술, 감마나이프 수술, ICD거치술을 시행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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