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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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재노20·서울고등법원·2014-02-13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유서를 대신 써주어 자살을 도운 혐의를 받음.
징역 1년
2000재노6·서울고등법원·2009-05-21
피고인들이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판적 발언으로 경찰에 불법 연행되고 고문을 당함.
무죄
2015재고합1·제주지방법원·2018-08-23
조총련 지령에 따른 잠입·간첩·회합·금품수수 및 북한 찬양 혐의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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