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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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나2052639·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들이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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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5263·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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