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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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6누10035·대구고등법원·2026-06-19·2심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지하 6층·지상 19층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금지시설 제외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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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042·서울행정법원·2025-11-27·1심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을 임차해 호스텔업을 영위하려 제외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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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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