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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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누1225·광주고등법원·2019-07-10·2심
생강 수입 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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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766·전주지방법원·2018-02-14·1심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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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402·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
중국산 대두를 수입하며 납세의무자를 변경 승인받았으나,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해 관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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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747·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산 대두를 수입하며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변경 신고한 뒤, 신고가격을 부인당해 관세를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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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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