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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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노73·서울고등법원·2011-03-21·2심
피고인 1, 2, 4가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보내 중구청장 선거운동을 했다.
벌금
2010고합7·청주지방법원·2010-04-08·1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도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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