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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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26546·서울고등법원·2008-10-09·2심
원고를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정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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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5868·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유류할증료 도입 및 변경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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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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