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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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2073·의정부지방법원·2011-02-01·1심
원고가 구거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피고가 인근 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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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0173·서울고등법원·2011-12-21·2심
****에 건축물 신축 후 변상금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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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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