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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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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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5263·서울행정법원·2025-04-24·1심
검찰 수사관이 벌금 미납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계호하면서 신체검사와 소지품 고지를 하지 않고, 여성 수사관에게만 업무를 대행하게 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감찰조사에 4회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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