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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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가합3972·전주지방법원·2005-08-26·1심
원고의 수임인이 피고의 축산영업권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간접보상 요건 미해당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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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339·광주고등법원·2009-12-09·2심
연륙교 건설로 도선사업이 폐지되자 영업손실 및 항로권 보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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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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