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3215·대구지방법원·2011-07-06·1심
양수발전소 지하터널 건축물 여부에 대한 취득세 분쟁
—
2011누1598·대구고등법원·2011-12-16·2심
양수발전소 터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