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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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71905·서울행정법원·2023-10-26·1심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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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카합21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3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채권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채무자 공단이 보호자 동반 규정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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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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