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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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가합1179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0·1심
휠체어 장애인 등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 제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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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1792·서울고등법원·2019-01-25·2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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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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