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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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74609·서울행정법원·2016-03-24·1심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사립학교 ****과 교사 직위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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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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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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