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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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1가단4012·춘천지방법원·2002-03-08·1심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 임용을 위해 675시간의 보수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교육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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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2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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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7148·수원지방법원·2010-10-28·1심
경기도김포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1년씩 계약하며 강사로 근무하다 2년 초과 근무 후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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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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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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