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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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1144·대전고등법원·2008-08-21·2심
원고들이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부여한 시험 가산점 방식이 부당하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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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242·부산지방법원·2008-05-01·1심
교원자격을 취득한 뒤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과에 응시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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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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